미국, 한국을 「환율 감시 대상국」에 재지정…「외환시장의 감시 범위를 확대」
미 재무성은 29일(현지시간), 한국을 「환율 감시 대상국」에 재지정했다.한국은 2016년에 처음으로 감시 대상국으로 지정되어 2023년 11월에 제외된 후, 2024년 11월에 다시 감시 대상국이 되었다.그 후도 환율 감시 대상국의 지위가 유지되고 있다.
미 재무성은 이번 보고서로, 한국 뿐만이 아니라 중국, 일본, 대만, 타이, 싱가폴, 베트남, 독일, 아일랜드, 스위스 등 10개국을 감시 대상국으로 분류했다.이 중 타이를 제외한 9개국은 전회의 보고서에서도 포함되어 있던 나라들이다.이번 보고서는 2024년 7월부터 작년 6월까지의 4기의 4분기 분의 데이터를 기본으로, 미국과 주요 무역 상대국의 환율정책과 마크로 경제 운영을 종합 평가했다.
미 재무성은 2015년에 제정된 무역 원활화·무역 집행법(TFTEA)에 근거해, 150억 달러 이상의 대미무역 흑자▽국내 총생산(GDP) 비 3%이상의 경상수지 흑자▽12개월중 8개월 이상의 달러 매수월죽음의 쳐, 2개의 요건을 채우는 나라를 「관찰 대상국」, 3모든 것을 채우는 나라를 「환율 조작국」으로 지정한다.3개의 요건을 채우는 나라는 없었기 때문에, 이번은 어느 나라도 환율 조작국에는 지정되지 않았다.한국은 외환 시장의 개입 부문에서 오히려 달러를 매입분 초과(-0.4%), 3번째의 요건을 채우지 않았다.
재무성은 외환시장의 감시 범위를 확대한다고 밝혔다.종래의 중앙은행의 개입 뿐만이 아니라, 정부계 펀드나 공적 연금 기금 등 정부의 투자 기관이 외환시장에 미치는 영향까지 면밀하게 분석하는 것이다.보고서는 특히 한국 섹션으로, 국민연금(NPS)과 한국은행(BOK) 간의 환율 스왑(FX Swap) 거래가 외환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구체적으로 언급했다.보고서는, 한국은행의 선물환 포지션의 증가가 국민연금과 한국은행간의 스왑 라인의 가동을 반영하고 있다고 분석한 다음, 이것이 원 약세 압력을 막는데 기여한 가능성이 있다와 명시했다.국민연금의 달러 수요를 한국은행이 스왑으로 흡수한 것에 의해, 원 약세 진행을 막은 가능성이 있다라고 하는 의미다.
米国、韓国を「為替監視対象国」に再指定…「外為市場の監視範囲を拡大」
米財務省は29日（現地時間）、韓国を「為替監視対象国」に再指定した。韓国は2016年に初めて監視対象国に指定され、2023年11月に除外された後、2024年11月に再び監視対象国となった。その後も為替監視対象国の地位が維持されている。
米財務省は今回の報告書で、韓国だけでなく中国、日本、台湾、タイ、シンガポール、ベトナム、ドイツ、アイルランド、スイスなど10カ国を監視対象国に分類した。このうちタイを除く9カ国は前回の報告書でも含まれていた国々だ。今回の報告書は2024年7月から昨年6月までの4期の四半期分のデータを基に、米国と主要貿易相手国の為替政策とマクロ経済運営を総合評価した。
米財務省は2015年に制定された貿易円滑化・ 貿易執行法（TFTEA）に基づき、150億ドル以上の対米貿易黒字▽国内総生産（GDP）比3％以上の経常収支黒字▽12カ月中8カ月以上のドル買い越しのうち、2つの要件を満たす国を「観察対象国」、3つすべてを満たす国を「為替操作国」に指定する。3つの要件を満たす国はなかったため、今回はどの国も為替操作国には指定されなかった。韓国は外国為替市場の介入部門でむしろドルを売り越し（-0.4％）、3つ目の要件を満たさなかった。
財務省は外為市場の監視範囲を拡大すると明らかにした。従来の中央銀行の介入だけでなく、政府系ファンドや公的年金基金など政府の投資機関が外為市場に及ぼす影響まで綿密に分析するということだ。報告書は特に韓国セクションで、国民年金（NPS）と韓国銀行（BOK）間の為替スワップ（FX Swap）取引が外為市場に及ぼす影響を具体的に言及した。報告書は、韓国銀行の先物為替ポジションの増加が国民年金と韓国銀行間のスワップラインの稼働を反映していると分析した上で、これがウォン安圧力を防ぐのに寄与した可能性があると明示した。国民年金のドル需要を韓国銀行がスワップで吸収したことにより、ウォン安進行を防いだ可能性があるという意味だ。
財務省は今回も中国を為替操作国に指定しなかった。しかし、為替政策の不透明性を強く問題視した。報告書は「中国は外為市場への介入に関する資料の公開が著しく足りない」とし、今後人民元切り上げ圧力を人為的に抑制する介入が確認された場合、操作国に指定する可能性もあると表明した。